[요지] 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법정신고기간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이행한 바 없고 실지거래가액에 대하여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본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구21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 전 17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1.6.28 취득하여 1992.5.18 양도하였으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단기거래하였지만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본 후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에 의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10.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4,999,1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3.12.15 심사청구를 거쳐 1994.5.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이 사건의 다툼은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단기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먼저 관련 법령을 보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건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서는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다만, 부동산의 취득·양도경위와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투기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다)목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를 열거하고 있고, 제3호에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사실관계를 보면
①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1.6.28 취득하여 1992.5.18 양도함으로써 그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법정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전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바도 없음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며,
③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48,600,000원에 91.6.28 취득하여 50,000,000원에 1992.5.18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법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만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시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는 부동산의 투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하여 같은호 소정의 투기성 거래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당해 투기거래를 다른 일반거래보다 불이익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단서규정에서 투기성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호 각목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같은조항 제3호에서는 자산의 양도자로 하여금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스스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그 경우에도 증빙서류의 제출기한을 제한하여 기준시가 원칙을 유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납세자가 같은조항 제3호 소정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이미 그 규정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을 주장할 수 없게 된 상태에서 불복청구를 하면서 뒤늦게 당해 거래가 투기거래임을 내세우면서 기준시가에 의한 경우보다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줄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법이 규제하고자 하는 투기행위를 내세워 다른 일반거래자 이상으로 법의 보호를 받겠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평과세의 견지에서 이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어느 거래가 비록 위 제2호 각목이 규정하는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그 실제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은 당해 거래를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대법원 93누852, 93.7.16 같은 취지, 국심 93구2139, 1993.11.15 참조)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이 건 1년 이내의 단기거래이나 청구주장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미치지 못하며 또한 법정 신고기간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바 없는 쟁점부동산의 경우는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