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한 사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67 선고일 1994-08-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489,71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