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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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6,198,960원의 처분은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토지소유기간(92.4.2～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며, 위 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