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105 선고일 1996-06-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6,43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