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경정)

[주 문]

1. 안산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66,438,880원의 처분은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차감하고, 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