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공시지가가 정상지가상승율 미만인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57 선고일 1996-05-2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8,378,2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