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3052 선고일 1994-07-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