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기의 사실상 주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에 부속된 주차장용 토지를 유휴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