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1989.12.31 현재 쟁점증축건물이 사실상 존재하였는지의 여부와 존재하였을 경우 동 건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79 선고일 1996-06-1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4,256,8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