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를 가리는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59 선고일 1994-07-1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