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모두가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하고 있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여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858 선고일 1996-10-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1993.11.8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8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