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1.21 인천광역시장의 행정예고로 도시계획결정시까지 국토이용관리법, 건축법등 개별법에 의하여 인·허가를 억제한 행정지시나 행정작용 및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 입안중인 지역으로 고시한 경우 이를 법·령에 의한 사용제한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보류)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12 별지 청구인들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아래 토지초과이득세액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하고, 청구인 성명 토지초과이득세액 OOO 2,839,990원 OOO 2,858,560원 OOO 3,223,810원 OOO 4,222,020원 합 계 13,144,380원

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