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한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99 선고일 1994-10-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002,70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