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임대용 토지위에 있는 점포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769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183,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