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93 선고일 1996-08-28

[요지] (내용없음)

[주 문]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0,110,290원(87,870,290원으로1994.7.15 경정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