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과세기간종료일(92.12.31)현재 쟁점토지상에 지상건축물이 존재하지 않는 나대지라 하여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 (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92 선고일 1994-07-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8 자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183,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