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업무용건물(공장)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65 선고일 1996-07-0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9,055,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