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농지인지 또는 이농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635 선고일 1996-06-2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7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346,44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