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위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용 건물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83 선고일 1996-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인에게 한 1990.1.1～19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7,538,2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