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로서 과세제외대상의 토지인지 여부 (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81 선고일 1994-07-0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7,261,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