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관계법령소정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주차장용토지로 인정하고 쟁점토지 전체가 유휴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토지초과이득을 부과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