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무주택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47 선고일 1996-06-1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안양세무서장이 93.11.10 청구인 OOO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317,260원, 청구인 OOO에게 878,580원, 청구인 OOO에게 878,580원을 각각 부과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