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상속받은 농지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42 선고일 1994-12-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0,299,63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