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5 청구법인에게 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00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