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위 토지를 무허가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522 선고일 1994-07-0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