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주 문]
1.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0,615,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기납부 토지초과이득세액은 이를 환급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