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토지의 취득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67,50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 2,000,000원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