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한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81 선고일 1994-08-10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3.11.7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439,03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