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431 선고일 1994-10-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1993.11.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1.1～1992.12.31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세 7,593,830원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