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51 선고일 1994-08-09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8,416,1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