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1배 이상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30 선고일 1994-07-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