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306 선고일 1996-09-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18,391,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