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보류)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