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보류)

사건번호 국심 1994경2251 선고일 1994-07-07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