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보류)

[주 문]

1. 동수원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579,650원의 부과처분(당초 고지세액은 7,699,650원이나 공시지가 조정으로 94.6.20 감액경정하였음)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며,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