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나지인 유휴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65 선고일 1996-06-18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93.11.6.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1,851,8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