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농업용수관로 설치, 미끄럼방지포장공사, 배수관부설, 자생수목 이식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참조결정] 국심1993중2507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93.10.20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한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및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골프장 시설 공사비중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제2기분 11,383,532원, 93년 제1기분 3,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OO군 OO읍 O리 O OOOOO에서 골프장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로서 골프장시설공사비중 농업용수관로설치, 미끄럼방지 도로포장, 배수관 설치, 자생수목이식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신고함에 있어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을 매입세액공제(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하여 신고하고 처분청으로 부터 환급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하여 93.10.2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2년 제1기분 5,991,560원, 92년 제2기분 14,250,580원, 93년 제1기분 3,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17 심사청구를 거쳐 94.3.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과세사업인 골프장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골프장시설에 소요된 공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님에도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을 들어 위 매입세액이 토지조성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불가한 세액이라고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위 매입세액이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닌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본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시행령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함은 명백히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골프장코스공사와 잔디 및 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한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 및 재무부 부가 46015-21호(93.1.29)에 의해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골프장시설공사비중 농업용수관로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배수관부설, 자생수목이식 공사비 등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이 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제4호에서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중 처분청이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금액은 92년 1기분 4,992,968원, 92년 2기분 12,955,077원, 93년 1기분 3,000,000원 합계 20,948,045원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토지는 면세재화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여 취득원가로 계상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토지의 용도에 관계없이 불공제하려는 것이므로(같은 취지: 국심 93중2507, 93.12.1), 쟁점매입 세액중 골프장용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골프장시설공사비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공사비는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이 아니고 감가상각대상자산인 구축물의 취득원가라 할 것이다.

1. 따라서 쟁점매입세액(20,948,045원)중 다음에 열거하는 구축물 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① 도로 미끄럼방지포장공사는 코스와 코스간에 연결된 교량과 급경사가 된 도로에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을 특수포장한 시설로서 이는 위 『별표1』의 포장도로인 구축물에 해당한다.

② 코스내 배수관 설치공사는 위 『별표1』의 하수도 및 배수장치인 구축물에 해당된다.

2. ① 농업용수관로공사는 청구법인이 이 건 골프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 골프장의 인접지역의 주민들이 갈수기 때 사용할 농업용수를 별도로 개발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부락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용수관로를 매설한 공사이고, 구거·교량공사도 인접지역의 주민들의 영농 및 교통편의를 위해 설치한 공사로서 이는 골프장공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자생수목 이식공사는 골프장시설을 위한 산림훼손허가시 자생수목을 이식하여 자연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도록 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사로서 이는 위 『별표1』에 해당되는 구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매입세액으로서 과세기간별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세액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단위: 원) 구 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92년 1기분 92년 2기분 93년 1기분 처분청이 불공제한 매입세액 4,992,968 12,955,077 3,000,000 공제 대상 매입 세액 교량 및 도로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 11,383,532 배수관 공사 3,000,000 합 계 11,383,532 3,000,000

• 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