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에 의하여 이건 토지초과이득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주 문]

1. 동수원 세무서장이 93.11.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9,021,310원의 부과처분은 94.12.22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000,000원을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매 필지별), 동 개정된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세율을 적용(매 필지별)하여 과세표준과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