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2126 선고일 1996-06-2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36,340,7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