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유원지시설로 지정된 날(72.8.11)이후 86.6.18 취득한 쟁점토지가 법령상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2081 선고일 1994-06-2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