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에 쟁점토지가 도시계획 상 임항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이를 토지 취득 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 보아 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85 선고일 1996-10-15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223,644,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