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45 선고일 1994-07-0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