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915 선고일 1994-07-26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