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묘토인 농지(위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839 선고일 1994-10-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3.11.20 청구인에게 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14,881,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