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후 법령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주 문]

1. 평택세무서장이 93.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신설된 토지초과이득세법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을 각필지별로 토지초과이득에서 차감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의한 세율을 각 필지별로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