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28 선고일 1994-06-2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남인천세무서장이 93.1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5,053,24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