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진입로가 없는 쟁점토지의 경우 법령상의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724 선고일 1994-06-21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