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촌자경농지』로서 과세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94 선고일 1994-06-23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