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고 지목이 전인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83 선고일 1994-06-14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수원세무서장이 93.11.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92.12.31 과세기간 분 토지초과이득세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