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 보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1644 선고일 1996-07-12

상세내용

[요지] (내용없음)

전 문

[주 문] 북인천세무서장이 93.11.1. 청구법인에게 한 90.1.1.～92.12.31.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내용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